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가. 심판의 의의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산업재산권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


나. 심판의 종류

1.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취소 결정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허법 제132조의 3,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3, 상표법 제90조의 2 등)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 67조의 2, 상표법 제70조의 3)
  ·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정정심판(특허법 제 136조)
  ·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단, 특허 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 청구 불가)


2.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특허등의 무효심판
  · 특허권(상표권 등)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상표권 등)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3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법 제71조 등)

정정의 무효심판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존속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후에도 청구가능(특허법 제137조 제2항)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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