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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왜 등록하려 하세요? 특허 취득의 목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6-15 11:47     조회 : 1464    
개인사업자 혹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특허'! 왜 특허를 받으려 하는 걸까요?

특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독점권'입니다. 즉, 본인 혹은 우리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이자 타인이 마음대로 모방하거나 변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이러한 본연의 목적 외에도 특허를 받는 이유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허 취득의 목적을 크게 4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후발 주자를 막기 위한 특허
특허 등록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군(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서 '지위 확보'와 함께 후발 주자들의 특허 등록을 막는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허 등록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우선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특허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2) 절세를 위한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따른 것인데요.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이용할 수 있고, 당해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오는 가지급금 처리 등 세법상의 여러 절차를 통해서 법인세와 관련한 많은 혜택을 얻을 수있습니다. 특히 특허와 관련한 비용 처리의 경우에 다른 때보다 월등히 세금의 비중이 낮은 장점이 있는데요. 기업의 특성상 법인세와 관련한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절세 목적의 특허 활용 및 전략이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3) 마케팅 이용을 위한 특허
 특허 등록을 통한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목적의 특허 활용 전략입니다. 요즘에는 산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확산되었는데,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는 표기를 제품 혹은 광고에서 강조해 관련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갖고, 또 소비자 뿐 만 아니라 관련 거래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4) 정부과제/사업 인증을 위한 특허
 정부 사업 대행 및 조달 업무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의 보유 여부가 실제 입찰에서 가산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생 벤처 기업이나 신기술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특허의 보유 여부가 최종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등록은 '독점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입니다. 각 기업이나 개인은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이전에 자신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등록 이후 사업적인 활용에 있어서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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