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ated: Function session_register() is deprecated in /home/crownkcy/wwwhome/lib/common.lib.php on line 91
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지식재산권소식 > 그것이 궁금하다! 특허료의 모든 것 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그것이 궁금하다! 특허료의 모든 것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7-10 10:10     조회 : 2140    
특허료(特許料)라 함은 특허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특허법 제79조 1항)

‘특허료’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 특허권은 ‘등록 주의’인 셈입니다.

만약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열심히 연구·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료 납부를 하지 않아서 특허출원이 취하된다면 안 되겠죠.

■ 특허료 납부 기한은?
특허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특허등록결정 혹은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 납부'해 특허권 설정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미처 특허료 납부를 하지 못해 특허 취하로 간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3개월의 회복기간' 또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납부기한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 △3개월의 회복기간을 두어 원 납부기간이 지났더라고 하더라도 총 9개월이 더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 납부기한 뒤에는 특허료 증가!
9개월의 추가 납부기간을 허용해 '특허출원 취하'를 방지하고 있지만, 원 납부기간 이후에는 특허료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원 특허료의 2배 범위 내에서 증대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료 ‘추가 납부 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 정도의 금액이 가산됩니다. 특허료 ‘회복기간’ 때 납부한다면 3개월 이내에 2배의 금액을 내고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81조의 3조 3항)

■ 특허료 어떻게 내야 할까요?
특허료를 처음 납부하는 경우 3년분의 특허료를 한번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1년의 연차료만 매년 납부하면 되는데요. 다음 해의 특허료를 그 전년도에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특허료는 매해 같지 않고 특허 지속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특허료는 어떻게 지불하면 될까요?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 회원 가입 후 납부를 해도 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로 납부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특허청에 신고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로 가입해야 합니다. 증명신청료를 내거나 개인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지만 법인의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는 계좌이체(중소기업은 신용카드도 가능)만 가능합니다.

■ 상표 등록은 기간 연장 신청하세요!
특허료에 있어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료' 납부는 모두 동일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는 최초 등록 시 2개월의 납부기간 이내에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만 원의 기간 연장 납부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연장 신청 기회가 끝난 뒤 납부하지 않았다면 바로 포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특허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수수료납부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허로’ 웹사이트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허로에서 더 다양한 특허 출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특허로 바로 가기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6.jsp

출처: https://band.us/band/60174211?_=_


Deprecated: Function session_register() is deprecated in /home/crownkcy/wwwhome/lib/common.lib.php on line 9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508번지 시원빌딩 402호 (보라매역 5번출구) 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02)833-5744 / FAX: 02)833-5745 관리자 E-mail: crownkcy@hanmail.net
Copyright(C) 2006 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