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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사용의사와 상표등록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8-07 15:24     조회 : 2454    
# 상표를 본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상표출원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조 제1항). 그리고 상표법 제3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4조 제3호).

특허법원에서는 “오로지 제3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략>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특허법원 2006.6.16. 선고 2006허2332 판결 등).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려는 의사도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 설정만을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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