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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해결하려면 특허권을 써먹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8-10 15:18     조회 : 3766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나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허권 자본화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할 경우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다.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이 무체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이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의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자산에 계상되어 자본금 증자 등에 활용하는데 이것을 ‘특허권 자본화’ 라고 한다.


▶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일반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대표이사가 급여나 상여 및 배당금 또는 퇴직금을 수령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받은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양도대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허권 등은 필요경비가 70% (2019년부터는 60%) 인정된다. 만일 양도대가가 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1억5천만원이고 여기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3,300만원이 된다. 급여 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거기다 법인 입장에서도 양수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동안 정액법으로 매년 1억원씩 감가상각비로 손비 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 산출 시에도 유리하다.


▶ 재무제표 건전성 비율 상승 및 가업승계 시 활용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 후 가치평가액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부채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기업의 건전성 지표가 상승한다.

또한 증자로 자녀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고, 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만큼 주당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대표이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특허권 양도 시 주의할 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 시 그 특허권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도양수 금액도 적정 시가에 하지 않고,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나는 가액으로 고가양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양도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양도하는 특허권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더라도 공인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기술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 완성도, 사업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 기술가치평가를 받아 법규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입증 요구에 대응하여 특허권 양도 행위에 따른 손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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