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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디자인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10-11 09:17     조회 : 2034    
특허청은 식품디자인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 중이다. 다양한 천연자연의 재료를 사용하고 수작업 생산이
많은 식품은 통상적인 산업디자인과 특성이 달라, 일반적인 산업디자인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볼 때,
판단이 모호한 측면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디자인의 등록률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산업디자인의 등록률 85%에 비해 낮은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식품디자인 심사지침은 물품성 판단,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 1디자인 1출원주의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2조, 물품성의 판단은 식품이 정형화된
형상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 제33조 공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는 식품의 특성이 양산 가능한
제조ㆍ가공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성 판단에서는 ① 당해 식품의 통상적인 형태, ② 국내외에 공지·공연 실시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③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을 본 딴 식품, ④ 공지된 음식모양의 단순변형, 결합, 배열변경,
중첩 등으로 창작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는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법 제40조 제1항 1디자인 1출원주의는 식품과 식품을 구성하지 않는 부가적인 물품(용기, 막대, 장식 등)의
1디자인 판단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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