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가. 심사절차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 절차를 밟음.
- 거절이유 발견 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기본요건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함.
-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나. 디자인법상 특유의 제도

- 유사디자인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 한벌물품디자인제도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 벌의 끽연 용구세트 등)

- 비밀디자인제도
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다지인공보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및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므로서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창작성 등 실체적 요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간소화 하므로써 출원료 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주는 제도.

- 부분디자인제도
구 법하에서는 물품의 전체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거나 개정법에서는 물품의 부분(커피잔의 손잡이,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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