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 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시장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 특허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모두 만족 할 경우 -------------> 특허결정

※ 특허될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예: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 흡입기구등)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다. 심사절차

1)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함

2) 출원공개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때(조기공개신청)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 정보제출:출원공개 후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3) 실체심사
- 심사결과 특허결정서나 거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단, 심사관은 특허 거절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이유 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

4) 등록공고
- 심사결과 등록결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5) 이의신청
-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3개월 이내 누구라도 이의신청가능.


라. 영업방법(BM)관련발명의 특허

1) 개념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서 그 실시를 위하여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로 구성
    · 비즈니스모델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 (피라미드영업, 경매, 역경매등)
    · 프로세스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작업공정, 업무, 기능 등)
    · 데이터모델 :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 (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


2) 출원 및 작성
- 일반특허출원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에 의해 작성하여 출원, 다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특허를 받은 영업방법관련 발명의 명세서를 참조하는 것도 효과적


※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서 영업방법 관련발명은 대부분 방법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Problem)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Solution)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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