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세계는 개방화, 국제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개발된 기술의 특허권화가 필연입니다.  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창과 방패로 안정된 사업경영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가. 독점 실시권이 부여됩니다.

      특허를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은 법률의 보호아래 그 특허품에 대하여 경쟁대상 없이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권리자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반면, 경쟁자는 그 특허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는바, 자기의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타인의 특허권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 수입이 증가됩니다.

      특허는 기술적 우위성 입증으로 신용을 창출하게 되므로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거나, 전용(통상)실시권에 의한 Royalty수입, 권리의 양도등을 할 수 있어 실질적 수입이 창출됩니다.


  라. 기술도입이 유리합니다.

      이전을 기피하는 타인의 기술을 Cross-license를 통하여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고, 기술도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마. 분쟁해결에 유리합니다.

      본인의 특허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반소(反訴)등을 통하여 손쉽게 분쟁을 해결하거나, 배상액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 권리존속기간

      특    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 자 인: 설정등록일부터 15년
      상    표: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단, 갱신등록을 하면 계속적으로 권리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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