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가. 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출원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대한 행정행위 중 하나로서 절차의 정확 신속이 요구되는 바, 특허법이 정한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나. 출원시 필요서류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및 「요약서」등이 있다.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의 표시,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주소, 우선권주장의 취지등이 기재된다.

라. 명세서

명세서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이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정확히 명시한 부분이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로 구성된다.

마. 도면

도면은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며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세서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서면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제출은 필수가 아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요약서

요약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그 발명의 기술적 관점에서 발명의 기술분야,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및 발명의 주요한 용도를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기타 구비서류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임을 주장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 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자출원시스템

1999년 1월 1일부터 전자출원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출원인은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출원에 의한 문서에 의해 출원할 수 있다. 전자출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관납료가 저렴하다.

자. 선출원제도(선원주의)

동일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는, 특허는 최선(우선출원)의 출원인에게 허여된다.

차.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란 특허청에 출원계속중인 모든 특허출원의 내용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때에 일반공중에게 공개 하는 대신에 출원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발명 추세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이 복잡하고 고도화되어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는 결과 심사 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카. 심사

특허출원의 심사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 진다. 방식심사는 특허출원시에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특허청장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체심사란 특허출원시 제출한 명세서 등에 기재한 발명의 내용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실체심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심사관이나, 예외적으로 일
반공중인 제3자도 정보제공이나 특허이의신청 등을 통해 심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타. 심사청구
출원심사가 청구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출원인에게 심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가 청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청구제도는 신속한 심사에 기여할 수 있다.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상기 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청구 된 출원은, 그 출원에 부여한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심사과의 해당부서로 이관되며, 이어서 담담 심사관이 지정된다. 지정된 심사관이 상기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된다.

파.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라 함은 특정 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3)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4)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6)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8)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10)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하.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법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의견제출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한 기간(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신청에 의해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회 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동일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재차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거절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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