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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의 구분

상표(Trademark):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각 요소에 색채를 결합한 것)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용, 요식업 등의 상호)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업무표장(Business Emblem):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한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나. 심사절차


-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함


다.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1) 입체상표제도
- 현재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3차원적인 입체상표(예: 코카콜라 병모양)을 평면으로 구성된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2) 다류 1출원제도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 출원절차가 단순해지고 출원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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